중국의 의료체계와 동향 

[2006년 칭따오 노산구에서 세금 많이 내서 받은 상 OMG]

중국의 의료체계와 동향 

1. 중국의 의료제도

중국의 의료제도는 공산당 집권초기에는 국가보장의료체계를 유지했으나 1978년 이 후 시장경제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회보험으로 바뀌었다. 과거 공무원과 국유기업 근로자 1억 4천만명에게 제공하던 무료 의료복지제도를 없애고 일정 금액 이하는 자신이 부담하고 고액은 소속기관이 부담토록 했다. 따라서, 중국의 공무원과 노동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정부와 기업의 부담금이 급증하면서 공무원·노동자도 10~20%의 본인보험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또한, 과거 일원화돼 있었던 공공의료체계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로 나누었으며, 민간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이 중국에 합자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외국 의료면허소지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성(省)별로 외국진출 전문병원수를 2개로 제한하여 실익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제도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중국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은 의료개혁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의료비를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형편에 놓이게 되면서 일부계층의 농민들을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는데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정부는 농촌지역에 필수예방사업, 의료시설관리 및 의료요원교육에 필요한 재원만을 지원함으로서 대다수 병원들은 자체 진료수입를 통해서 운영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는 결국 환자 본인부담금액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고,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는 농촌주민의 병원진료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농촌사회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의 보건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향(鄕)·진(鎭) 병원의 예방, 보건, 기초 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을 지원하는 도시의료기구를 조직하여 빈곤지역에서 순회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 중국 의료시장의 전망

WHO(세계보건기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의료시장 규모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4,800억위안(한화 72조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1인당 의료지불비용은 45불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의사 인력은 200만명으로 인구1,000명당 의사인력은 1.3명으로 의사인력 보급율은 낮은 수준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의사진료를 받는데 장기간 대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개혁으로 의료보험적용대상 인구수가 매년 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의료보험적용 인구수가 3억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보험적용 인구확대는 의료서비스시장와 의약품시장의 급격한 시장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지역의 일부 부유층들의 높은 진료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영리병원(주로 해외의료기관 합작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에 의하면 2002년도 의료보험비용 총지출은 5,300억위안으로서 이는 주로 환자의 개인지출이 위주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전망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중국의 건강관련보험의 시장규모는 1500억위안을 초과할 전망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업도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연간 총보험비를 기준으로 매년 30%씩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3. 중국의 해외의료기관 진출현황

중국정부는 중국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와 중국내 15,000여개 국가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효과를 감안하여 해외의료기관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중국정부는 2002년 초부터 자본합작을 조건으로 외국계 병원설립과 이익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 병원의 활발한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서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30개 이상의 합자병원이 성업 중이며, 2003년 12월말 중국의 중외 합자병원수는 200여개로 잠정적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시의 경우 현재 영리의료기관(private hospital)은 79개소로서 상하이시 전체 병원수(430개소)의 18.4%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리병원들의 병상수가 평균 20~100병상의 중소규모이기 때문에 공급병상비율은 상하이시 공급병상수 70,000병상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상하이시의 경우 현재 의료보험 혜택자는 600백만명으로 전체 상하이시 인구 1,600만명의 37.5% 수준인데, 현재는 소수의 영리의료기관만이 특정계약을 통해서 의료보험적용이 되고 있지만, 향 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이와 같은 의료보험 적용인구의 확대는 영리의료기관들에게는 새로운 시장기회요소로 되고 있다.

4. 중국의료시장의 국내의료기관 진출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중국시장 진출은 2003년도부터 국내 전문병의원들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어 북경, 상해, 심양 등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국내 의료기관의 중국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SK㈜가 국내 병의원과 연계해 베이징에 중국 정부와의 합자로 아이캉(愛康)병원을 설립하였으며, 이 밖에 척추전문병원, 피부과의원, 성형외과 등 전문화된 병의원들이 중국 측 투자파트너와 함께 중국의 대도시지역에 병의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기본정책은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보조, 의료서비스 가격책정 및 세금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영리의료기관에서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가격자율과 자율경영이 가능하지만 납세강화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외국인 독자 투자형태의 병원설립은 불허하고 있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합자형태 법인설립만 허용하고 있는데,중국정부의 해외의료기관의 구체적인 투자조건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중외합작의료기구관리잠행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


위의 글은 한국 의료계에서 중국 의료현황을 알아 볼  수 있게 북경현지에서 중국 의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평생세계에서 포스팅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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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