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계는 밖으로 나가야한다

대한민국 의료계는 밖으로 나가야한다

문제제기 ;  모순의 결합

의원과 병원이 모두 독자적으로 중복되는 시설 투자. 의사는 ‘의료전문가’인 동시에 ‘의료자본가’ 의원은 전문과목으로 분립, 1차 의료의 문지기 기능 상실. 전문의는 의원과 대형병원으로 양분, 중소병원은 전문의 구인난. 이상에서 검토한 보건의료체계의 모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의 의료자본 축적과정으로 의원과 병원은 기능상의 차이가 없이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이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으며, 의원과 병원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의원과 병원이 모두 독자적으로 중복적 시설투자를 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는 과잉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적정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병원들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합리적 행태(과잉진료, 비급여 확대, 인력 감축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 등)를 보이고 있다. 의사는 의료전문가인 동시에 의료자본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의 개인 소유가 그 바탕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될 의원은 전문의들의 개원으로 1차 의료의 문지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의 인력은 대형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직접 의원을 개업하는 형태로 양분화되어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소병원, 즉 2차 병원의 고질적인 전문의 구인난은 의원과 대형병원으로 전문의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다. 17.

의원과 병원이 모두 독자적으로 중복되는 시설 투자. 의사는 ‘의료전문가’인 동시에 ‘의료자본가’ 의원은 전문과목으로 분립, 1차 의료의 문지기 기능 상실. 전문의는 의원과 대형병원으로 양분, 중소병원은 전문의 구인난. 이상에서 검토한 보건의료체계의 모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의 의료자본 축적과정으로 의원과 병원은 기능상의 차이가 없이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이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으며, 의원과 병원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의원과 병원이 모두 독자적으로 중복적 시설투자를 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는 과잉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적정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병원들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합리적 행태(과잉진료, 비급여 확대, 인력 감축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 등)를 보이고 있다. 의사는 의료전문가인 동시에 의료자본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의 개인 소유가 그 바탕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해야 될 의원은 전문의들의 개원으로 1차 의료의 문지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의 인력은 대형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직접 의원을 개업하는 형태로 양분화되어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소병원, 즉 2차 병원의 고질적인 전문의 구인난은 의원과 대형병원으로 전문의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다. (2010년 8월 18일 김용익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처 ;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공급체계의 진단과 과제 2010 김용익  ; 이것 먼저 보고 오시지요

1.  대한민국 의료계의 수익 모델은 계속 유지 되어질 것인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이지요. 의료환경의 변화와 시장의 저수가 왜곡 그리고 의료인들의 국가 보험 종속화에 의해서 많은 의료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하는 대한민국의 21세기는 그 선배들이 누리던 안정성이나 고수익업종이 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도 훌륭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안정적이고 고수익의 의료업은 사라지고 낮아지는 수익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의사들이 많아질 것이며 이것은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예측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보편 타당하게 산업의 일반론적인 면에서 빈익빈 부익부는 남아서 지속되어 갈 것이라 예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의료계의 수익모델은 점차적으로 줄어 들어갈 것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최근에 제안되어진 문재인케어와 이와 연관된 대한민국의 의료보건 정책은 과거부터 연결되어온 복지정책의 일부분으로 남을 것이며 의료계가 복지정책을 이끌고 갈 동인은 하나도 없을 것이며 그러한 기회가 의료계에 주어지지도 않을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 국내의 노령화와 인구절벽이라는 환경의 변화 역시 새로운 의료시장의 수익모델이 만들어 져야하는데 이것이 정치논리로 변질되어갈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입니다.

2. 의료인들은 계속 부족할 것인가 ?

어느시점인가 부터 의료계에는 대한민국의 0.01%의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학자가 꿈이였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수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과학자보다는 공무원이나 의사가 꿈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앞으로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한국의 의료인수가 적다고 항상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다 모호하고 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의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속에서 아직도 의사가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의대를 또는 공공의대를 더 신설해야한다는 논리들이지요  지금도 대한민국의료계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의료접근도  세계 1등에 가까운 나라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런지 …

오히려 의료인은 앞으로 남아돌것이고 그러므로 앞으로의 대한민국 의료계는 의료인의 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의 모순으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와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올바른 현실인식 입니다. (물로 간호인력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 뺴고) 수익사업을 영위해야하는 개인 사업체인 개인병원을 대한민국에서 수익 모델을 등한시하는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의료 서비스의 부족을 총량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주 어불 성설인 것입니다.  지금도 개원가에서는 한집 걸러서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네의원 5년간 평균 폐업률 81.6%

3. 산업으로써 의료산업은 존재할 수있는가 ?

한국의 의료 산업에는 다른 나라의 의료산업과 달리 정부 정책에 규제가 가득한 의료 기술과 아주 우수한 의료 인력만 있고 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자본이라고 함은 의사들의 쌈지돈이 대부분이지요. 물론 입원실이 있는 병원급인 경우는 자본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의료 법인이나 재단으로 묶어져 비영리 법인의 형태로 있으면서 그 1962년도에 만들어진 의료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요 무려 60년전에 만들어진 법과 정책에 말입니다.

또한 빅5라고 불리우는 MEGA-HOSPITAL도 비영리 법인이고 개인의원들도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말은 자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공공의료기관을 지금은 10% 안에서 40-50%까지 늘리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민간 또는 개인자본으로 설립된 의료사업체를 공공재의 성격에 규정하고 묶어두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사회주의 의료체계에서나 시도 되었던 (지금은 다 실패로 규정이 된) 것이므로 21세기의 의료환경에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항상 말하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의료 산업화 그리고 미국식 민영화가 아닌 한국식 민영화는 꼭 필요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간혹 의료 민영화가 되면 맹장수술 200만원 어쩌고 하면서 미국의 민주당 극좌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마이클무어 뒤집어 보기” 라는 다큐멘터리도 꼭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상분석

20150204100457_d1ae1003 (2)

압구정 뷰티 밸리라고 불리워지는 곳에 또는 진료권 거리를 좀 확장하여 보면 강남역과 신사동에 개업하고 있는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임프란트 치과와 교정치과들을 보면 중국어로 된 간판이 뒤덮혀 있는 거리에서 중국인 환자들을 보면서 생존해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병원의 원장님들은 종종 소위 보따리 수술이라고 불리우는 형식으로 수술하러 치료 하러 중국이나 외국에 가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사드문제라던지 중국내의 의료 환경의 변화로 많이 줄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최근까지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외국에 나아가서 주말에 진료하고 용돈을 벌어서 들어오시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인력 수출은 대부분이 불법 진료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나중에 상대방 국가에 역공을 당할 빌미가 될 확률이 많아지는 단초입니다. 이러한 것은 의사나 간호사 옷에 이름표를 단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그것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있지 않는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투자나 한국내에서 병원을 개원하다가 병원이 잘 안되거나 무슨 문제로 인하여 한국내에서 의료 사업을 하기 힘든 분들이 외국에 진출해서 과거를 세탁하고 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개인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분들은 역시 그 나라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예를 들면 의료사고..) 한국 의료계의 전반적인 인식을 매우 안좋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의 저질 수출품이 세계 시장에 출하되어서 한국의 이미지를 깍아 먹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의료 자본의 비성장 역시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의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이 공공의료가 아닌 민영의료인가 현실인 대한민국의 의료계에서 의료 외자본의 의료계로의 진출이 막히고 저수가로 인한 의료 자본의 형성 불가능이라는 현실이 더더욱 의료의 산업화와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산업발전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의료법과 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현실적인 개선작업이 없이는 더더욱이나 외국의 의료 자본과의 경쟁에서 필패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료인들이 다들 잘 살고 있으며 자본가라고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닌다. 그러나 산업자본과 개인자본의 차이는 매우 크며 이 모든 것이 정책적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의료 환경의 왜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

필요한 인력은 수입하고 남는 인력은 수출해야한다.

간호사 내년 12만명 부족 의료현장에선 “처우개선 먼저”

간호사 내년 12만 부족…의료 현장에선 “처우 개선 먼저” | JTBC 뉴스

지난 4월, 지방병원 3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년 연속으로 간호 인력이 법정 기준에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내년엔 전국적으로 12만2천명, 2025년엔 12만 6천명, 2030년엔 15만 8천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6.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9.5명보다 낮은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열악한 처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37만6천명이지만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8만명입니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 연수도 8.25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A씨/현직 간호사 : 시간당으로 나눠보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1년은커녕 1주일 만에 뛰쳐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 인력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간호사이민. 왜 간호사들은 미국에 가는가?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 미국도 그러해서 한국 의사를 한시적으로 수입하여 활용을 하였으며 독일도 간호사를 수입해서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국도 이제 곧 그러한 시절이 올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말고 앞으로 그러한 환경이 온다는 예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바꾸고 인식과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라면 베트남 간호사나 필리핀 간호사를 수입해서 의료 서비스의 총량부터 맞추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의사도 정말 많이 부족하다면 수입을 할 필요가 있을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또한 인력을 수출할 때는 베스트팀을 수출해야합니다. 흔히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 내가 거기만 가면 대박날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의사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미 중국시장의 경우 1선도시는 국제병원들이 세계 각국에서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있는 무한 경쟁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당연히 베스트팀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보고 경영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만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경쟁력에서 약하므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코디네이터 등등의 의료전문직이 팀을 이루어서 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지니스적으로 가능한 의료수출산업의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의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많은 의사들이 알게 모르게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본이라던지 미국이라던지. 거기다 더해서 의사 뿐만 아니라 능력있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들도 많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외국 의료계로 나갈 수 있는 플랫폼과 이것을 지원하는 의료 자본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러 국가지원 부처도 많이 바뀌어야하지만 의협이나 의료계 역시 생각을 달리하고 준비하고 그러한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중국의 명의그룹 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국 의료계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인만 수출하는 것, 의료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 의료 IT 기술의 수출 등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잘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앞으로는 아주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한다

기존의 전국민 의료보험은 국내용 의료 정책이므로 이러한 국내용 의료정책에 얽매여서 외국으로 나아가서 돈을 벌어 올 수 있는 의료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마저 안하게 된다면 이러한 족쇄와 같은 의료정책을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시행하여야합니다. 외국으로 진출하는 의료계를 도와줄 수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말입니다. 과거 개발 독재시대의 수출역군이라는 이름을 붙혀주면서 정경유착의 형식으로 도와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치만 적어도 발목을 잡는 여러가지 규제 정책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료계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산업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와 법규를 통한 억압은 절대 21세기의 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공한 의료제도는 전세계 어느 역사에도 없습니다.  규제 개혁과 의료 정책의 적폐청산을 이번 정부에서 기대해 봅니다.

의료외 자본의 의료산업으로 진입을 허가 할 수 있어야한다

기본적인 의료는 기존의 의료보험으로 전부 보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불가능함이 확정된 무상의료에 대한 꿈을 빨리 정부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외의 지불로 그러한 의료욕구를 채워줄 수있는 보완적인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치 않으면 환자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심지어 욕구가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 경제적으로도 이익인 경우가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웃바운딩 의료관광을 많이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취약한 한국의 의료계는 더욱더 빨리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기존의 건강보험 공단은 흑자일때 미국의  medicaid형태의 저소득자 전용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개호보험의 도입도 빨리 법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의료보험의 보장률을 더 올리고 그 올리는 재원은 당연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의료 보험에 대한 선택권과 의료기관의 보험 선택권도 당연히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의료자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의료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이 자본의 역활인데 이러한 초기 자본의 성립에 국가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강한 의료 자본의 도움과 높은 수준의 한국 의료가 잘 융합만 된다면 전세계 어느 의료시장에서의 경쟁에서도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강남의 커다란 성형외과는 중국 자본이 잠식해 들어간다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결론 

1427009037-0

[ 전 이분을 정말 싫어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진은 세계로 나아가야합니다.  대한민국의 Big5 대학병원이 한국의 좁은 의료시장에서만 서로 경쟁하면서 한국의 대학병원에 남아서 아웅 다웅하면서 원내정치에 매몰 되게 된다면 제대로된 한국의료의 꿈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적 보완과 후원 그리고 비지니스 플랫폼이 필요하며 그러한 정책의 효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력이 외국 의료 시장에 진출하여 세계 의료계와 당당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 속에서 명성을 쌓아서 새로운 헬스케어 산업의 중추적인 역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방사선과 의사들을 만나보면 앞으로 인공지능이니 로봇이니 하는 여러가지 신기술의 발전으로 의사 본영의 임무에서 많이 소외되고 의사의 절대 수가 점점 줄어 들것이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향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찌 될까 하는 고민을 하는 의사들이 비단 방사선과 의사들만은 아니겠지만 다가오는 미래의 기술이 의료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명확 합니다.

50년 넘는 세월 속에서 대한민국 의료계는 대한민국의 의료 마켓안에서만 아웅다웅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의사들이 비지니스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1960-80년대까지는 의사수의 절대 부족으로 오는 독과점적인 지위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왔으며 1990년에 이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안정적이고 저수가 정책에 적응하면서 고수익 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으로 편하게 병원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앞으로 50년은 절대로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 하기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세계 시장에 나아가서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고 수익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의료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의료 제도는 영국식 의료제도에 가깝고 의료현장은 미국식 의료제도에 가깝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두가지 제도와 정책이 혼재 되어 있는 국가는 별로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혼합된 의료  정책과 환경이 두 제도의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지만 앞으로 역설적으로 두 제도의 장점이 보완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의료 민영화니 하는 것이 국내의 여러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힘들다면 국외에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인들도 국내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미래의 시간을 걱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보다 한참 뒤쳐져있는 의료 환경속으로 나자신을 보내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이용하여 새로운 수익의 창출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51ho3AP0OkL

빌게이츠의 1995년도 책인 생각의 속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세기는 IT의 시대였다면 다가오는 21세기는 엔터테인먼트와 헬스케어의 시대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것이 아닌 이미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 산업이 헬스케어의 중추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21세기의 국운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떠들면뭐해?
#외국에나가면돈많이벌수있을까?
#안해봤으면말을하지말아.

#플랫폼을 누가 만들어 주실려나 ?
#일본미국중국베트남아랍에미레이트 등등….지금나가있는대한민국의사여러분화이팅입니다.

2018년 9월 10일|